국내 입상자 병역특례에 따른 개정안 발의

춤추는거미 | 2006.05.10 08:20 | 조회 4213
지난달 20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11명은 국내예술경영대회에 입상한 남자예술인들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와 월드컵 16강에 출전한 체육인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의원은 "국내 예술경연대회의 경우 종류도 많고 해마다 열리고 있어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국내 체육대회 우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개정안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현재까지 공익요원 배출현황상 체육분야 176명, 예술분야 220명으로 그 수가 비슷하다며, 예술분야의 국내. 국제대회 모두를 인정하는 현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병역법상에는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올림픽 대회 1~3위',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와 월드컵 16강에 출전한 체육인 등의 경우에 한해 병역면제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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